단통법 폐지, 지원금 전쟁 다시 시작된다? 과연 싸질까?

단통법 폐지, 지원금 전쟁 다시 시작된다? 2025년 이동통신 시장, 어떻게 바뀌나

 

2025년 7월 22일, 이동통신 시장에 대격변이 찾아옵니다. 무려 10년간 이어져 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통신 시장의 질서를 규정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한 법 개정 그 이상입니다.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권리와 혜택, 유통업계의 영업 방식, 이통사의 가격 전략까지 근본적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소비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단통법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

 

✅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

기존에는 통신사들이 요금제와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책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했습니다.
→ 이제는 자율 공시로 전환됩니다. 즉, 통신사가 공개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지금까지는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유통점이 추가로 지원할 수 있었지만, → 앞으로는 상한선 없이 자유롭게 추가지원금 제공 가능, 이로 인해 과거처럼 “현금 지원”이나 “사은품” 경쟁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별금지 조항도 사라진다

그간 금지되어 왔던 가입유형별(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요금제별 차별 지원금 책정이 합법화됩니다. → 특정 요금제나 번호이동 조건에서만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 요금할인(25%)과 추가지원금, 이제 동시에 가능

기존에는 요금할인(25%)을 선택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 이제는 요금할인을 받으면서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혜택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변화

 

✔ 유통점에서 ‘총 지원금’을 직접 확인해야

앞으로는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정보를 보더라도 유통점의 개별 지원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혜택은 유통점 방문 또는 문의를 통해 총 지원금(공시 + 추가지원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조건’이 반드시 명시돼야

이제 유통점은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주체(통신사/유통점) 및 방식
• 지원금이 제공되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조건
• 인터넷 결합 조건 등 부가 조건

📌 명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비자 보호 조항도 여전히 유지됩니다

 

단통법은 폐지되지만, 다음과 같은 소비자 보호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되어 유지됩니다.

• 나이, 장애, 지역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 허위, 과장된 지원금 안내 금지
• 유통점의 이통사 승인 여부 표시 의무
• 특정 고가 요금제 강요 행위 금지

또한, 통신사와 유통점이 중요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부당한 경제적 차별을 유도하는 경우, 정부가 현장점검 및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단통법 폐지, 어떤 점이 걱정될까?

 

1. 정보 격차: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 특히 노년층이나 정보 취약계층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가격 혼란: 공식적인 가격 기준이 사라지면, 지역·매장별로 가격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사기성 영업: 지나친 마케팅 경쟁 속에 허위 할인, 미고지 조건 등이 늘어날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TF를 구성하고, 매주 2회 이상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을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과 공정경쟁 유도 종합 대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를 위한 현명한 팁

 

• 2~3개 유통점에서 지원금 비교는 필수
• 계약서에 조건이 명시됐는지 반드시 확인
• 요금할인 vs 지원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
• 인터넷 결합 조건 등 추가 서비스 요구 사항 꼼꼼히 체크

 

‘지원금 자유화 시대’가 시작된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한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과 선택의 기회가 열리지만, 그만큼 스스로 비교하고 판단해야 하는 책임도 커졌습니다.

이제는 단통법이 아닌, 정보와 경험이 최고의 무기가 되는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