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관세 협정 체결, 우리나라 관세협상은?

8월 1일, 관세 폭탄 떨어질까? 미국-한국 관세협상 막판 줄다리기

 

2025년 8월 1일, 한국 기업들이 그토록 우려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된 가운데, 한미 양국은 막판 협상 테이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간에 벌어지는 이례적인 관세 분쟁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어, 업계와 정부 모두 긴장 상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도입 배경,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 일본과의 비교 사례,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왜 미국은 ‘상호관세 25%’를 들고 나왔나?

 

2025년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정책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이는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되갚아주듯 동일하거나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식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25%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오는 8월 1일부터 동일한 25%의 관세를 한국 수출품에 부과하겠다고 선포한 상태입니다.

이 조치는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반을 흔드는 결정이며, 특히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일본처럼 15% 이하로 낮춰달라”

 

한국 정부는 미국의 강경한 조치에 ‘패키지 협상’ 전략으로 대응 중입니다.

🔹 관세율 인하 요구

한국은 앞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적극 활용 중입니다. 일본은 15%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한 바 있으며, 한국 역시 관세율을 15% 이하로 조정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 ‘코리아 패키지’ 제안

• 대미 투자 확대: 반도체, 배터리, AI 산업 등에서 미국 내 신규 투자 계획 발표
• 안보 및 기술 협력 강화: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안보·기술 공급망 연계 강화
• 시장 개방 보완책: 미국산 농산물 및 일부 공산품에 대한 국내 유통 확대 등

즉, 단순히 관세만을 놓고 협상하기보다는, 투자, 일자리, 전략적 협력 등 미국이 환영할 수 있는 ‘성과’를 패키지로 구성해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협상 경과: 순탄치 않은 길… ‘시간이 없다’

 

2025년 7월 말, 한미 양국은 고위급 협상을 추진했으나, 미국 측 일정 문제로 돌연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양국은 협상 재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한국은 대규모 협상단을 워싱턴에 파견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일본과 이미 협상을 마무리한 미국이 한국에는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더 큰 투자 또는 산업적 약속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FTA는 유지되지만… 관세 ‘이중 부담’ 논란

 

현재 한미 FTA는 공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양국은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무관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호관세는 FTA 체계 바깥에서 ‘추가’로 부과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 과세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FTA 개정 당시(2018년)에도 미국은 자동차, 철강 등 자국 산업에 유리한 조항을 삽입했으며, 이번 25% 관세는 그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관세 예외 품목은? 반도체 등 일부는 면제 가능성

 

미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FTA 기존 규정 또는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적용해 상호관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제 가능 품목
  • 반도체
  • 알루미늄
  • 특정 전자제품 및 부품
  • 자동차 부품 일부

기업들은 미국 관세당국이 지정하는 ‘세부 품목 리스트’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세 적용 여부에 따라 공급망과 수출 전략을 신속하게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8월 1일 이전 타결 여부’가 관건

 

현 시점에서 8월 1일 전까지 협상이 타결될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정치적 계산과 산업 전략이 맞물린 고차원적 협상이기 때문에, 단순한 세율 논의로는 결론이 나기 어렵습니다.

만약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국은 사상 초유의 관세 충격을 맞게 되고, 기업들은 막대한 수출 손실과 가격 경쟁력 하락을 감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패키지 협상으로 관세율을 낮추거나 적용 유예를 이끌어낸다면, 한국은 FTA 체계 안팎에서 다시 한 번 협상력을 입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