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판에 나가서 문제 풀라고 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결론은 무죄이지만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들

교권 침해 사례를 통해 본 교실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교권 침해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관계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교사가 교육자로서 가져야 할 권리가 침해될 때, 그 피해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육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실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심각성을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교권 침해사례(한국교육신문)

칠판에 문제를 풀게 했다고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칠판에 문제를 풀게 했다가 학부모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부모 B씨는 교사가 학생에게 망신을 주고,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에 속한다며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교사는 고소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숙제를 왜 안 해왔냐구요?" - 학생의 반항

 

OOO 선생님은 오늘도 평소처럼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뒷자리에 앉아 있던 OOO 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숙제를 왜 안 해왔냐구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OOO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숙제를 안 해온 학생을 지도하려던 것이 오히려 교권 침해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OOO 는 친구들 앞에서 OOO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계속해서 말대꾸를 했고, 급기야 교실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사례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교사가 교육적인 지도를 하려 해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고 반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다가가기 어려워집니다.

 

"우리 아이 성적 왜 이래요?" - 학부모의 과도한 간섭

 

OOO 선생님은 어느 날 학부모 상담 중, OOO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 아이 성적이 왜 이 모양이에요? 선생님이 뭘 잘못한 거 아닌가요?”

OOO 선생님은 OOO 가 최근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려 했지만, OOO 엄마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성적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보세요!”라며 OOO 선생님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의 이런 간섭은 교사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교사는 학생의 학업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부모가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부당한 요구를 할 때 교권이 침해됩니다. 교사가 학부모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선생님, 저기요!" - 지나친 행정 업무의 압박

 

OOO 선생님은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바쁩니다. 수업 준비는 물론, 행정 업무까지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학생들의 성적 관리, 학부모 상담, 학교 행사 준비 등… 이 모든 것들이 OOO 선생님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OOO 선생님은 교무실에 남아 행정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작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서류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 교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학교와 교육 당국이 교사에게 과도한 행정 업무를 부과하면, 교사는 본연의 역할인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과 소통할 시간이 줄어들고, 교육의 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더 배워야죠" - 교육 당국의 불공정한 평가

 

OOO 선생님은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항상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교육청에서 내려온 평가 결과에 충격을 받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특정 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OOO 선생님은 억울한 마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교육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OOO 선생님은 무기력감을 느꼈고, 교육 현장에서의 자신감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사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면, 교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인사 조치나 평가로 인해 교사들은 자신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받게 되고, 이는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유형별 교권침해

교권 침해의 결과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교권이 침해되면 교사들은 자신감을 잃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사가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면, 학생들도 올바른 학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교권 침해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전체적인 학습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권 침해 상담수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 당국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1. 법적 보호 강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 학교 내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절차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침해를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3. 사회적 인식 개선: 교사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을 지켜주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교권 보호는 교육의 기본입니다

 

교권 보호는 단지 교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권리가 존중받을 때, 학생들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권 침해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