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비 85% 지원, 우리 동네도 매달 연금 받는 햇빛소득마을 알아보기

전국적 인기인 햇빛소득마을 알아보기

 

요즘 치솟는 물가 때문에 고정 지출은 늘어가는데, 시골이나 지방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마땅한 수익 창출 기회가 없어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정말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대형 정책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들이 함께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마을 주민들에게 '연금'처럼 분배하는 역대급 상생 모델인데요. 이번 1차 공모 결과와 함께 85% 지원 혜택, 신청 현황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햇빛소득마을'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내 유휴 부지나 공공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을 주민들이 다 함께 나누어 갖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입니다.

기존의 태양광 사업은 외지 업자가 들어와 이익을 독식하거나 환경을 파괴한다는 오명이 많았는데요.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주체가 되고 수익도 마을로 온전히 들어가는 구조라 전국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사업 핵심: 주민 참여형 태양광 수익 공유
• 핵심 혜택: 정부에서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금융 지원 실시
• 기대 효과: 지방 소멸 방지 및 마을 주민들의 지속적인 소득 증대

2. 1차 공모 결과: 전국 86개 마을 최종 선정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1차 공모에 신청했던 전국 129개 마을 중 최종 86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선정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주민 수익 공유 모델을 전국으로 넓히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준비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부는 마을마다 준비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지원을 추진합니다.

1. 즉시 추진 (9개 마을): 사업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 즉시 발전 사업에 착수하는 마을.
2. 조건부 선정 (77개 마을): 부지 임대나 자금 계획, 계통연계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추진이 가능한 마을.
3. 차기 신청 권고 (34개 마을): 아직 부지 확보나 자금 계획이 미흡해 보완 후 다음 공모에 재신청하도록 안내받은 마을.

권역별 선정 현황 한눈에 보기

전국적으로 어디가 선정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권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남·광주: 19곳
• 전북: 17곳
• 충북: 15곳
• 경기: 9곳
• 경북: 8곳
• 경남: 7곳
• 강원: 4곳
• 충남: 4곳
• 세종: 1곳
• 대구: 1곳
• 제주: 1곳

정부는 선정된 86개 마을에 발전사업 허가 등 복잡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돕고, 설치비의 최대 85% 금융 지원을 팍팍 밀어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3. 우수 사례: 민·관·군이 함께 만든 경기 가평군 상판리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드는 태양광 사업을 어떻게 마을 단위에서 진행했을까요?

이번 공모에서는 농어촌공사나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저수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하거나 정책자금을 연계해 초기 부담을 대폭 줄인 모범 사례들이 다수 발굴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끈 곳은 경기도 가평군 상판리입니다. 원래 이곳은 군부대 사격장 운영 문제로 갈등이 잦았던 유휴부지가 있었는데요.

• 국방부: 상생 차원에서 땅을 제공
• 가평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계획 수립
• 주민: 태양광 발전으로 소득 창출

이렇게 민·관·군이 함께 합을 맞춘 훌륭한 협력 모델이 완성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우수 사례를 매뉴얼화해서 전국 다른 지자체에도 적극적으로 퍼뜨릴 계획입니다.

 

4. 폭발적인 인기, 2차 공모엔 무려 617개 마을 신청

 

1차 사업의 열기가 뜨겁다 보니, 지난 7월 31일까지 진행된 2차 공모에는 무려 617개 마을이 몰렸습니다. 1차 공모(129개)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숫자인데요.

이렇게 신청이 폭주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 준비 기간 연장: 준비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늘려 마을 주민들이 차근차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 밀착 지원 서비스: 민관합동지원단이 직접 사업부지를 발굴해주고, 권역별 설명회와 마을 교육, 사업 컨설팅까지 1:1 케어를 제공했습니다.
• 지방정부의 적극성: 민선 9기 출범 이후 지자체들 역시 지역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팔을 벗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2차 공모 결과는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30일까지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5.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 동네 참여 방법은?

 

정부는 이번 사업의 열풍과 지방정부의 뜨거운 요청을 반영해 올해 총 700개 햇빛소득마을 발굴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하반기에도 준비가 완료된 마을들이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공모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1차나 2차를 놓치셨거나, 우리 동네 유휴 부지를 활용해 마을 주민들과 '햇빛 연금'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지자체(시·군·구청)의 재생에너지 관련 부서나 행정안전부의 안내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마치며

 

지방 소멸 위험이 커지는 요즘,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에게는 든든한 소득원이 되고, 국가적으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신의 한 수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