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정부 예산안, 특징은 취약 계층과 저소득층 지원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사회 이동성 확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어요! 이번 예산안은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을 통한 사회 이동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혜 대상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반적으로 인상되었고, 4대 바우처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을 위해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금을 지원하고, 희망저축계좌의 정부 매칭금이 72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청년자립자금이 신설되어 자립 준비 청년에게 최대 1,200만 원까지 빌려줍니다.

어르신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생활의 활력을 돕기 위해 건강·문화·돌봄 시설을 늘리고, 연 35만 원의 교육 바우처도 신설되었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복지 주택도 기존보다 3배 늘려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장애인 고용 장려금 수혜자를 75.6만 명까지 확대하고, 최중증 장애인 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합니다.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개인 예산제를 확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 부모 가정 및 취약 아동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국가가 연 240만 원을 선지급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에게는 긴급위탁보호비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에게는 자립지원수당을 연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성폭력 보호시설을 퇴소한 미성년 피해자에게도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출산 및 육아 가구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육아기 근로자의 근무 시간 단축 급여 및 단기육아휴직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신생아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기존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든든전세 정책으로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고, 야간 운영 어린이 병원과 약국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청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지원책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9구간까지 확대되어 15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발굴 체계도 마련됩니다. 청년 주택드림대출은 청년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주택 청약 당첨 청년에게는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장년 및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여성의 재취업과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전문 일자리 지원을 강화합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단절 극복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빚 부담 완화 및 재도전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스케일업을 돕는 다양한 정책도 포함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청년 창업가와 유망 중소기업이 글로벌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팁스(TIPS)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합니다. 유망 중소기업은 특례보증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새로운 수출 판로를 모색하는 기업에는 최대 30억 원의 융자가 제공됩니다.

군인 및 국가유공자

병장 월급이 최저시급 수준인 20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군 간부 주거와 복무 여건 개선에 투자하며,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도 확대해 보상과 예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 이동성과 자립을 돕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수혜 확대를 통해 더 나은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