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육아휴직 쓴 직원이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지원

정부,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개선…직원 자진 퇴사 시에도 전액 지급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를 개선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직원이 스스로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전에는 직원이 자진 퇴사할 경우 회사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과 세부 내용, 그리고 그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무엇이 바뀌나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8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직원이 스스로 퇴사를 선택하더라도 회사가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직원이 자진 퇴사할 경우 회사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했는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시행령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제 중소기업은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더 이상 지원금을 받지 못할 걱정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어떻게 운영되나요?

정부는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해 줄 경우, 직원 1명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아이가 만 12개월 미만인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월 2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증가합니다. 이 지원금은 직원이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개로, 회사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지원금을 일단 50%만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직원이 복직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했습니다. 만약 직원이 복직하지 않거나 6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 회사는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직원의 퇴사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정적 손실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과 의미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직원이 스스로 퇴사를 선택하더라도 회사가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직원의 자진 퇴사로 인해 회사가 지원금의 절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은 회사의 잘못이 아니므로, 이런 경우까지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한편,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비슷한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작년까지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휴직 중에 먼저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만 받고 복직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효성이 없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올해부터 해당 제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기대 효과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직원이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정부의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원이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더 많은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