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찬반 논란 왜 있을까? 과세 원칙 vs 시장 침체 우려 사이에서 양 정당은 왜 사활을 걸고 고민 중일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 과세 원칙 vs 시장 침체 우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 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금융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 3억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5%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과세의 원칙을 주장하는 찬성 측과 투자 시장의 침체를 우려하는 반대 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1. 금투세 찬성 측의 주장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금융소득에도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투세 찬성 측은 과세의 공평성을 강조하며, 금융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에만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금융 상품의 수익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하게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세수 확보의 효과: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평균 약 1조 3000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가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2022년의 세수 부족 사태를 경험한 만큼, 정부는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 대상 제한: 실제로 금투세의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 보유자의 1%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으며, 큰 손 투자자들만 과세될 것이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2. 금투세 반대 측의 주장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측은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으로 자금을 이탈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현재 침체된 시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투자심리 위축: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후 수익률이 줄어들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경우,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내 주식 거래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조세 역차별: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국내 투자자에게만 부담을 주는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지만,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3. 금투세의 경제적 효과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과세 방식의 일관성은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금융 투자 상품 간 손익통산이 허용되며, 이월 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투자 결정의 왜곡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 손익 통산과 이월 공제: 금투세는 금융 상품 간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투자자들이 특정 상품에만 몰리지 않도록 하는 장점을 가집니다. 또한, 손실이 발생한 해에는 이익을 내지 않더라도 손실을 이월하여 다음 해에 과세 기준을 낮출 수 있어, 투자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해외 사례와 비교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금투세와 유사한 형태의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은 상장 주식에 대해 거래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투자자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홍콩, 대만 등은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각국의 정책은 경제 구조와 시장 상황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5. 금투세 폐지 논란에 대한 전망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을 넘어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과 달리, 이미 합의된 사항인 만큼 금투세를 2025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한

국 자본시장의 미래는?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과세 공정성과 투자 심리 사이의 갈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자의 탈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연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