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초고령사회로 진입, 65세 이상 인구 20% 넘어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어섰는데요, 이는 유엔이 정의한 초고령사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당초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은 내년으로 예상되었으나,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면서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 1,286명)의 20.0%를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 11월에 고령화사회(7% 이상)로, 2017년 8월에는 고령사회(14% 이상)로 진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고령사회에서 불과 7년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엔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됩니다.
급속한 초고령화, 대한민국의 도전 과제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데요. 일본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0년이 걸렸고, 네덜란드는 17년, 이탈리아는 20년, 프랑스는 29년, 스페인은 30년, 덴마크는 42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은 불과 7년 4개월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는 지역 소멸과 초저출산 등 여러 사회적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별, 지역별로 본 고령화 현황
현재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454만 6,287명(17.83%), 여성이 569만 8,263명(22.15%)으로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4.32%포인트 높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고령 인구 비율이 17.70%로 비수도권(22.38%)보다 낮은 편인데요. 전남(27.18%)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경북(26.00%), 강원(25.33%), 전북(25.23%)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세종시는 11.57%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1960년대부터 진행된 도시화와 공업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시 경제 개발이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방에서는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저출생 문제와 고령화의 상관관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도 대한민국의 급속한 고령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급감하였습니다. 개인의 결혼관 변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주거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출산율 저하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출생 비율이 낮아지면서 고령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 방향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인데요.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창출, 소득 보장, 의료 및 돌봄 서비스 강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는 103만 개에서 내년 110만 개로 확대될 예정이며,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도 확대될 계획입니다.
또한, 연금개혁은 고령화 문제 해결의 핵심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 수준(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존에는 정년을 60세로 설정하고 그 이후에는 은퇴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면,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삼각형 구조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방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의 중요성
초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노인 인구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청년 참여 확대는 지방 소멸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령 인구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