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vs 이재명 2025 대선 공약, 정책으로 본 두 후보의 진짜 차이

김문수와 이재명의 대선 공약 알아보기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유권자의 표심은 단순한 인물 선호를 넘어,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요 후보인 김문수(국민의힘)와 이재명(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설계하는 청사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분야별로 깊이 비교하고, 정책의 방향성과 철학의 차이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단순 요약이 아니라, 진짜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 비전: 철학이 다르면 정책도 다르다

 

•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지방분권”, “자유경제”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합니다. 시장 자율과 민간 주도의 성장, 지역 균형 발전에 무게를 둔 실용 중심의 국가 운영을 약속합니다.
• 이재명 후보는 “권력기관 개혁”, “AI·미래성장”, “회복·성장·행복”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식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합니다.

구분	김문수(국민의힘)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핵심 비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지방분권, 자유경제, 안전·복지	권력기관 개혁, AI·미래성장, 회복·성장·행복
경제·성장	규제 완화,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100조 민관합동펀드 조성, AI·에너지 3대 강국	AI 지원 확대, 상법 개정,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비트코인 현물ETF 허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
에너지	소형모듈원전(SMR) 중심, 원전 비중 확대, 안정적 전력 공급	신재생에너지 중심,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 감축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재개발 권한 지방 이양, 청년주택 3·3·3 공급	공급 중심(중산층·저소득층 주택), 재개발·재건축 절차 완화, 민감한 세제 개편 제외
복지·생활	소상공인 캐시백, 가족간병 월 50만원 지급, 자궁경부암 백신 건강보험 적용, 동물병원 가격공개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우리아이자립펀드, 부부 단위 과세표준, 자녀 신용카드 공제 확대, 소상공인 대출 탕감
노동	주52시간 근로제 개선(노사합의 기반)	법정정년 65세까지 연장, 주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노조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지방·균형발전	지방분권 개헌, 중앙 권한 이양, GTX 대광역권 확장, 행정수도 조기 완성, AI 슈퍼컴퓨팅센터 구축	국회 세종의사당·세종 집무실 임기내 건립,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AI·미래기술	민간주도 생태계, 규제혁파위원회 설치, AI 스타트업 투자, AI 인재 20만명 육성	국가주도 AI 육성, AI 컴퓨팅센터 조성, AI 산업 육성, 미래지향적 경제 성장
정치·권력기관	국가개혁, 중앙 권한 지방 이양, 생활밀착형 공약	검찰개혁, 사법개혁, 대법관 증원, 권력기관 고강도 개혁

이재명 공약

김문수 공약

경제와 성장전략: 민간 주도 vs 국가 주도

 

구분	김문수(국민의 힘)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경제 전략	규제 완화, 법인세·상속세 인하, 100조 민관 펀드 조성	상법 개정,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비트코인 ETF 허용
성장 키워드	AI·에너지 3대 강국, 스타트업 투자, 민간 중심 혁신 생태계	AI 산업 국가주도 육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

• 김문수 후보는 규제 철폐와 세제 개선으로 기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전략이며,
• 이재명 후보는 금융 개혁과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 AI 기반 산업의 국가주도 확대에 초점을 둡니다.

 

에너지 정책: 원전 확대 vs 기후중심 신재생

 

• 김문수: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전 중심의 전력 전략으로 에너지 자립과 안정적 공급을 강조합니다.
• 이재명: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 중립 목표 강화를 통해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합니다.

 

부동산 정책: 세제 개편 vs 공급 확대

 

항목	김문수	이재명
세제	종부세·양도세 개편, 초과이익환수 폐지	민감한 세제 개편은 제외
공급 방식	청년주택 3·3·3 모델, 권한 지방 이양	중산층·저소득층 맞춤형 공급, 재개발·재건축 절차 완화

 

• 김문수는 세금 부담 완화와 지방 자치 강화로 주택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이재명은 공공주도 공급 확대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춥니다.

 

복지와 생활: 실용복지 vs 가족중심 지원 확대

 

• 김문수: 소상공인 캐시백, 가족간병비(월 50만원), 자궁경부암 백신 건강보험 적용 등 생활 밀착형 복지.
• 이재명: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부부 단위 과세표준,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 가족 단위 지원 강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을 우선하는 김문수 후보에 비해, 이재명 후보는 장기적 자산 형성과 가족 복지 중심의 접근을 택했습니다.

 

 

노동 정책: 탄력 vs 보호

 

구분	김문수	이재명
근로시간	주52시간제 유연화 (노사합의 기반)	주4.5일제 도입 추진
기타 정책	-	정년 연장, 포괄임금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노동이사제 도입

 

• 김문수는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노동 유연성을 중시하고,
• 이재명은 노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방향입니다.

 

지방과 균형발전: 지역 권한 확대 vs 행정기능 분산

 

• 김문수: 지방분권 개헌, 행정수도 조기 완성, GTX 확대, AI 슈퍼컴퓨팅센터 지방 설치.
• 이재명: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 집무실 건립,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행정기관 분산 전략.

김 후보는 지방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고 하며, 이 후보는 중앙행정 기능을 분산시켜 지역 균형을 맞추려는 방향입니다.

 

AI·미래기술 정책: 민간 중심 혁신 vs 국가 주도 인프라

 

• 김문수: 규제 혁파, 스타트업 육성, AI 인재 20만명 양성.
• 이재명: 국가 AI 컴퓨팅센터 조성, AI 산업 국가 육성, AI를 통한 경제 재구조화.

차이는 명확합니다. 김 후보는 스타트업 중심 생태계 조성, 이 후보는 공공투자 기반의 인프라 구축으로 접근합니다.

 

정치·권력기관 개혁

 

• 김문수: 국가개혁과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한 생활밀착형 행정 강화.
• 이재명: 검찰·사법 개혁, 대법관 증원, 권력기관 개편 등 고강도 권력 구조 개혁 추진.

 

선택은 철학이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누가 더 좋은 공약을 내세웠는가’를 넘어서, 어떤 국가 운영 철학을 지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 시장과 민간 주도의 경제, 규제 완화와 자율 중시의 김문수
• 국가의 적극적 개입, 구조적 개혁과 복지 확대의 이재명

여러분의 선택은 단지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미래 설계의 시작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