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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 인구 감소에 맞선 ‘공짜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부산이 10년간 청년 인구 감소 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도시로 기록되면서, 이를 대안으로 '공짜 주택' 공급을 선언했습니다. 부산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총 1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주거종합계획(2032년) 발표
박형준 부산시장은 '상상 이상의 행복주거 도시, 부산'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주거종합계획(2032년)을 발표하며, “부산의 청년과 신혼부부라면 '제로 임대료'로 평생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을 2030년까지 1만호 공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 시장은 청년에게는 6년, 신혼부부에게는 7년간의 기본 지원을 제공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주거 지원을 통해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주거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
부산시는 올해부터 1,000호 공급을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에 총 7,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주요 건설 대상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저 공공주택지구: 5,000가구
-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500가구
- 명지국제신도시 제2지구: 1,000가구
- 아르피나 부지: 300가구
- 부산시교육청 이전부지: 200가구
또한, 부산시는 역세권 상업지역의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희망더함주택'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14개 단지에서 약 4,000가구가 추진 중입니다.
추가적인 주거 지원 정책
부산도시공사와 협력하여 1인 가구 주거 모델을 발굴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의 외벽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을 돕기 위해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생활공간 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및 시니어타운 조성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 21개 단지 2만6,000가구를 재정비하고, 20년 이상 된 시범사업지 5곳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위한 '액티브 시니어타운' 100만 평을 조성하여 도심형과 근교형으로 나누어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강서구·금정구·해운대구 집단마을지구 및 기장군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인근에 의료서비스 기반의 시니어타운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산 청년 인구 감소 심각성
부산은 현재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청년 유출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청년(15~29세) 인구 비중은 2014년 6.69%에서 2023년 5.95%로 0.7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경북, 경남, 울산, 대구 역시 청년 인구 비중이 감소한 반면, 경기는 2.29%포인트, 세종은 0.4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청년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부산에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짜 주택' 공급 정책이 부산의 청년 유출을 막고, 도시의 활력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의 '공짜 주택' 공급 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혁신적인 주거 지원책으로, 도시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산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부산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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