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든다?" 이재명 정부 교육정책의 모든 것, 한눈에 정리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 알아보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정책,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재명 정부는 ‘국가 책임 강화’, ‘지역 균형 발전’, ‘공공성과 평등 증진’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교육 개혁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파격적인 공약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을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유아 및 초등교육: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과 학습

 

▸ 0세부터 5세까지, 교육비와 보육비 확대

이재명 정부는 가장 먼저 국가의 책임을 유아 및 초등교육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비와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으로 낮추어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 '온동네 초등돌봄'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와 협력해 방과 후 돌봄을 강화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체계는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 교육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 기초학력 보장과 사교육비 절감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인지적 영역뿐 아니라 정서, 건강까지 포함해 확대하고, 미달 학생에겐 전담 교사가 개별지도를 실시합니다. 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 교사당 학생 수 감축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사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개별 맞춤 지도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띕니다.

중등교육: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정서 지원까지

 

▸ 시민교육의 강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에서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강화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 정서·디지털 중독 문제에 대응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검사, 상담, 치료까지 연계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디지털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 교육과 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고등교육: 지역 국립대 혁신!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진실

 

▸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의미하는 것

이 공약은 단순히 대학 숫자를 늘리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세계 수준으로 육성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전략입니다. 10년 안에 거점 국립대 3곳 이상을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시키는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 지역 사립대와의 연계

사립대학과 협력해 지역혁신의 중심으로 대학이 기능하도록 유도하고, 대학별 맞춤형 특화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업 및 평생교육: ‘고졸자도 평생 학습 가능’한 나라로

 

▸ 직업교육 강화와 학습 연계

직업계고와 전문대, 일반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고, ‘고졸 후 학습자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는 직업교육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 평생학습 기회 보장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인생 이모작’ 교육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인과 중장년층이 언제든지 배울 수 있도록 전환교육을 강화하고, 평생학습 인프라를 국가가 적극 지원합니다.

교권 보호와 교육 환경: 교사도 존중받는 학교

 

▸ 교사의 정치적 권리 보장? 논란의 여지

이재명 정부는 교사의 정치 활동을 업무 외 시간에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학부모 단체로부터 ‘전교조 특혜’라며 비판받고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교권 보호 제도 확립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권 보호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핵심입니다.

정책의 변화와 차별성: 윤석열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 AI 디지털 교과서, 자사고 폐지 재추진 가능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교육자료’로 재정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자율권을 보장하고, 기술 도입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자사고 폐지 재추진 논의 역시 이어지며,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에서 기존 정책과 결을 달리합니다.

▸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정책 결정

교육정책 결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된다는 원칙도 눈에 띕니다. 이는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반성적 접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 다시 묻는 시간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교육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사회. 이러한 비전은 이상적인 방향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만 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이나 자사고 폐지, AI 디지털 교과서 등 일부 정책은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투명한 실행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이번 정책들이 단발적인 시도가 아닌,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