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도수치료 자기부담금 90%까지, 정부의 의료개혁의 방향

정부, 실손보험 본인 부담률 대폭 인상 추진: 의료개혁의 새로운 방향

최근 정부는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의료보험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도수 치료 등 실손보험 청구가 빈번한 비중증·비급여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90% 이상으로 크게 인상하고, 보장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보험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실손보험 본인 부담률 대폭 인상: 그 배경과 목적

실손보험은 의료비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으로,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손보험의 과도한 청구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비중증 치료와 비급여 치료에서의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인상함으로써 보험 청구를 줄이고, 국민들이 의료비를 보다 책임감 있게 관리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비중증 치료와 비급여 치료의 정의

비중증 치료는 중증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상태의 치료를 의미하며, 비급여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 등은 비급여 치료에 해당하며, 이러한 치료는 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실손·비급여 개편안'의 주요 내용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실손·비급여 개편안'을 통해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률과 보장 한도를 크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한도축소(조선일보)

본인 부담률 인상

 

• 현재: 실손보험의 평균 본인 부담률은 약 20%입니다.
• 변경 후: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합니다.

 

이는 현재 실손보험을 통해 90만원 중 72만원을 돌려받는 구조에서, 본인 부담률이 90%로 인상될 경우 실제 부담금이 81만원으로 급증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 청구를 줄이고, 국민들이 실제로 의료비를 더 많이 부담하게 하여 과도한 보험 청구를 억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장 한도 축소

 

• 현재: 실손보험의 보장 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 변경 후: 보장 한도를 1,000만원으로 축소합니다.

 

보장 한도의 축소는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상한선을 낮추어, 과도한 보험 청구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상 압박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일 보장 한도 신설

 

• 새로 도입: 일일 보장 한도 20만원
• 목적: 경증 통원 치료에 대한 일일 보장을 제한하여, 하루에 여러 병원을 방문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는 '비급여 쇼핑'을 방지합니다.

이로 인해 경증 입원 시 1회당 보장 한도는 300만원으로 설정되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자기부담비율(조선일보)

관리 급여의 신설과 가격 통제

정부는 '관리 급여'를 신설하여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고가의 과잉 비급여 치료들의 통일된 가격을 정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관리 급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치료

 

• 도수 치료
• 체외 충격파(통증 완화 시술)
• 증식 치료(통증 완화 주사)

관리 급여 항목에 포함되면, 정부가 해당 치료의 가격(수가)과 본인 부담률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병원 입장에서 이러한 치료를 권장할 유인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격이 낮아지면 의료 서비스의 질과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병행 진료 급여 제한

정부는 '병행 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여인 치료와 비급여인 치료를 동시에 받을 경우, 급여 치료 비용까지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비급여 치료: 비밸브 재건술(코 내부 확장)
• 급여 치료: 비중격 교정술(코뼈 교정)

이 두 가지 치료를 병행 진료할 경우, 비중격 교정술 비용 135만원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치료의 병행을 억제하고, 보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중증·비급여 질환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한도 축소

비중증·비급여 질환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의 보장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증 통원 치료는 하루 20만원까지만 보장하게 됩니다. 이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하루에 여러 병원을 방문하여 다양한 비급여 치료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증 질환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범위 확대

반면,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더욱 넓힐 계획입니다. 과잉 비중증 보장 범위를 줄이고, 그 돈을 중증 질환으로 돌려 임신·출산 관련 여러 치료 항목을 신규 보장하게 됩니다.

 

신규 보장 항목

 

• 임신 당뇨
• 사산
• 전치태반(태반 위치 이상)
• 자궁외임신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실손보험 적용 범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치료 항목을 추가로 보장하게 됩니다. 이는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손보험 가입 연령 상한 확대 및 보험료율 갱신 기간 단축

실손보험 가입 연령 상한을 현재의 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여, 고령층도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료율 갱신 기간을 5년에서 '5년 내'로 단축하여, 보험료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보험 가입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보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실손보험 과다 청구 문제와 그 영향

실손보험의 과다 청구는 여러 문제를 유발해 왔습니다. 2016년 한양대 연구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지출액은 미가입자보다 네 배 많았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실손보험 청구가 많은 정형외과 의원 수는 24.2% 증가했지만,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는 필수 진료과인 소아과 의원은 1.8% 감소했습니다. 이는 실손보험 과다 청구가 특정 진료과에 집중되며,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의 대응과 향후 전망

정부는 이번 실손보험 개편안을 통해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높이고, 비급여 치료의 보장 한도를 축소함으로써 과도한 보험 청구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리 급여의 신설과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등을 통해 의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특위의 역할

의료개혁특위는 비중증·비급여 치료 항목들의 효과를 재평가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퇴출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중증 질환 보장 확대의 필요성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신·출산 관련 치료 항목을 신규 보장함으로써, 중증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민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안은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대폭 인상하고, 비급여 치료의 보장 한도를 축소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보험 청구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또한, 관리 급여의 신설과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등을 통해 의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안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향후 정부의 추가 발표와 정책 시행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며,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의 보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