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의 설 명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우리 지자체도 포함될까?

지자체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결정

최근 전북지역의 상당수 지자체들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지원금 지급이 2026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하며,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의 효과와 성과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자체들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결정 배경과 그에 따른 논란, 재정 건전성 문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지자체들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현황

전북 도내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지자체는 김제, 정읍, 남원, 완주, 진안 등입니다. 김제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밝혔으며, 정읍, 완주, 남원은 각각 30만원, 진안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설 명절 전에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이에 들어가는 예산은 김제 404억원, 정읍 308억원, 완주 300억원, 남원 232억원, 진안 48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의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내수활성화 촉진 및 주민 생활안정을 보장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파주시와 광명시가 각각 1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금 지급의 배경과 이유

전북 지자체들은 최근 경기 침체와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명분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다가, 결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문제도 있어

전북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로, 평균 재정자립도는 23.51%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진안군은 6.69%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행정 경비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회가 국가 예산 감액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지방교부세도 삭감하면서 일부 지자체들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더욱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와 성과 평가 필요성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의 효과와 그에 따른 성과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도로를 건설하거나 낡은 건물을 고치고, 아이들 급식의 질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이후에 지역경제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소비가 실종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전북 지자체들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부족입니다. 지자체들은 행정 경비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수적입니다.

 

민생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향후 전망

전북 지자체들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결정은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교육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병행이 요그됩니다.

 

또한, 민생지원금 지급 후 그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과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자체들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 지자체들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결정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과 재정 자립도의 문제, 그리고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논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의 효과와 성과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과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 명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통해 얼어붙은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