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원하는 관세인상, 관세는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줄까?

관세란 무엇인가요?

 

관세는 국가가 외국에서 들여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보통 수입품에 붙는 이 세금은 단순히 정부의 돈줄을 늘리는 역할 외에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거나 때로는 외교적 수단으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수입한 자동차에 500달러의 세금을 붙이거나(특정 관세), 수입 화장품 가격의 5%를 세금으로 매기는 것(종가 관세)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관세의 두 가지 종류

 

1. 특정 관세
   수입품 한 단위당 정해진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 외국산 TV 한 대당 10만 원의 관세.
2. 종가 관세
   수입품의 가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 와인 수입 시 가격의 20%를 관세로 부과.

이렇게 부과된 관세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관세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관세가 올라가면 생기는 변화들

 

1. 소비자 가격(물건 가격)이 오릅니다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바로 가격 인상입니다. 수입 제품에 세금이 붙으면, 기업은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죠. 외국산 전자제품, 식료품, 자동차 등 다양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게 되고, 소비가 위축됩니다. 이는 곧 국내 유통업계나 자영업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2. 자국 산업은 잠시 웃지만

관세는 외국산 제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자국산 제품을 상대적으로 싸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외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효과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낮은 산업이 보호받으면서 혁신이 지체될 수 있고, 소비자는 더 비싸고 품질이 낮은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깁니다.

 

3.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올리는 건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도발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죠.

대표적인 사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입니다. 미국이 중국, 캐나다, 유럽 국가들에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이들 국가도 미국산 제품에 맞불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이 벌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렸고, 그 여파는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4. 경제 성장에 찬물

무역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그런데 관세는 이 무역을 막는 장벽이 되죠.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힌 오늘날에는 관세 하나로도 부품 조달이 늦어지고, 제조 비용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고율 관세는 미국 GDP를 최대 8%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고, 가계 소득 역시 하락했습니다.

 

5. 외교 관계에도 균열

 

관세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서의 불법 이민 문제와 마약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멕시코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어요.

이처럼 관세는 자국의 외교 정책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 이는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로 이어지며 정치적인 긴장을 높이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관세, 양날의 검

 

관세는 단기적으로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고, 정부의 세수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 증가, 산업의 비효율, 국제 관계 악화, 경제 성장 둔화라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대기업이 아니라 결국 일반 소비자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는 식품, 전자기기, 자동차 등의 가격이 오르고,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