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은 언제 선포되며 어떤 차이점이 있나?

특별재난지역이란?  선포 시기와 일반 재난지역과의 차이점

 

오늘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이 언제 선포되는지, 그리고 일반 재난지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개념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가 선포하는 구역입니다.

• 목적
  • 피해 복구와 긴급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
  • 추가적인 재정 지원, 세제 감면, 저리 융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적용하여 피해 복구와 재건에 도움을 주기 위함
• 적용 사례
  • 폭우,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
  • 전염병 대유행과 같은 사회재난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기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의 피해 규모와 긴급성, 그리고 지역 상황에 따라 정부가 결정합니다.

 

• 피해 규모와 긴급성
  • 대규모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포됩니다.
• 법적 절차
  • 중앙정부(주로 행정안전부나 관련 부처)가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합니다.
  • 선포된 지역은 일정 기간 동안 특별재난에 따른 지원 정책이 적용되며, 상황이 안정되면 해제됩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

특별재난지역과 일반 재난지역의 차이점

 

특별재난지역과 일반 재난지역은 모두 재난 피해를 줄이고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몇 가지 주요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 범위 및 내용

 

• 특별재난지역
  • 피해 규모가 크거나 긴급성이 높은 경우에 선포되어, 일반 재난지역보다 더 광범위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재정 지원, 세제 감면, 저리 융자, 긴급 복구비 등 다양한 지원책이 적용됩니다.
• 일반 재난지역
  •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작거나 긴급성이 덜한 경우에 적용되며, 지원 범위나 속도가 특별재난지역보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선포 기준과 절차

 

• 특별재난지역
  • 정부가 재난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선포하며, 보통 현장 모니터링과 신속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칩니다.
  • 피해 상황이 급변하거나 광범위한 경우에 즉각적으로 선포됩니다.
• 일반 재난지역
  • 일정 기준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선포되며,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선포 절차가 덜 긴급한 편입니다.

 

정부의 대응 및 지원 정책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집중적으로 적용됩니다.

• 재정 지원
  • 긴급 복구비 지원과 재정 보조를 통해 피해 복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세제 감면 및 융자
  • 세금 감면과 저리 융자 등을 제공하여, 피해를 입은 가구나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 긴급 행정 지원
  • 재난 관리 전담팀을 투입하여 현장 모니터링 및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QnA

 

Q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저희 집을 포함한 근처 많은 가옥들이 침수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지원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에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피해와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가 선포하는 구역으로, 일반 재난지역보다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선포 시기는 재난의 피해 규모와 긴급성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통해 정부는 피해 복구와 재건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재난 상황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과 지원 내용을 잘 숙지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응과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