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8:0으로 인용, 계엄 선포는 위헌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전원일치 탄핵 인용… 대한민국 첫 조기 대선 현실화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다시 한 번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이자,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방향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중대한 판결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계엄 선포는 위헌적… 헌법 및 법률 위반 명백”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헌재는 2025년 4월 4일, 그 판단을 내렸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요지를 밝혔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 요건 미충족: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지만,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 군경을 통한 국회 봉쇄 시도: “윤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 투입을 지시하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계엄군은 선관위 청사에 무단 진입해 휴대전화 압수, 전산 시스템 촬영 등 명백한 영장주의 위반과 선관위 독립성 침해를 저질렀다.”
• 포고령의 위헌성: 군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며 민간 영역까지 통제하려 한 포고령이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점도 명확히 지적됐습니다.

결국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탄핵 영상입니다.

 

국회와 정치권의 반응은?

 

탄핵소추안을 주도한 국회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탄핵소추단장을 맡은 정청래 의원은 이를 두고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라고 표현하며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치적인 이유로 대통령을 배제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이런 결정이 국민과 대한민국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의 판단은 헌정질서 속에서 내려진 종국적인 결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앞에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6월 3일 전 새 대통령 선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즉각 파면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일 이전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며, 정치권은 급격히 대선 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조기 대선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화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헌법 파괴 세력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여권은 뚜렷한 차기 주자가 부상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당권·대권 분리론, 정리론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차기 대선 후보군의 혼전 양상이 예상됩니다.

탄핵 이후 정국 전망, 헌정 질서와 민심의 재편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단순히 한 명의 대통령이 물러나는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수호와 권력 균형의 회복, 그리고 민심의 향방을 확인하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은 ‘계엄령’이라는 강력한 국가 권력을 헌법적 정당성 없이 행사했을 때 어떤 정치적·법적 책임이 따르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군을 통한 국회 봉쇄 시도와 선관위 침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헌 행위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향후 대통령 권한 행사에 있어 보다 신중함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선례로 자리잡을 것이며, 정치권 전체에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헌법이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가 권력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헌법재판소는 분명한 답을 내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국가지도자를 선출하고, 정치적 혼란을 마무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헌정사를 함께 쓰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