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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202조사 결과
코로나로 인하여 감소했던 사교육이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다시 증가했다가 서서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상황과 교육비가 비례하게 나타났었던 그동안의 상황에 비추어 경제회복이 더디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교육비의 총액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교육의 강화와 교육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는 사교육비의 전년대비 증감률입니다. 총액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년대비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증감률은 이미 물가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사교육비는 가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총액 증가세의 둔화
ʼ23년에는 전체 사교육비 총액이 27.1조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이는 ʼ21년에 비해 21.0% 상승한 23.4조 원과, ʼ22년에 비해 10.8% 증가한 26.0조 원과 비교할 때, 증가세가 현격히 둔화되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2.4조 원으로 4.3% 증가, 중학교가 7.2조 원으로 1.0% 증가, 고등학교가 7.5조 원으로 8.2% 증가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 증가세의 둔화
ʼ23년에는 전체 사교육 참여율이 78.5%로 전년 대비 0.2%p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ʼ21년에 비해 8.4%p 상승한 75.5%와, ʼ22년에 비해 2.8%p 증가한 78.3%와 비교했을 때, 증가세가 현격히 둔화되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86.0%로 0.8%p 상승, 중학교가 75.4%로 0.8%p 하락, 고등학교가 66.4%로 0.5%p 상승했습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증가세 둔화와 방과후학교 참여율의 지속적인 증가
ʼ23년에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3.4만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ʼ21년에 비해 21.5% 상승한 36.7만원과, ʼ22년에 비해 11.8% 증가한 41.0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세가 현격히 둔화되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9.8만 원으로 6.8% 증가, 중학교가 44.9만 원으로 2.6% 증가, 고등학교가 49.1만 원으로 6.9% 증가했습니다. 한편,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ʼ21년의 28.9%, ʼ22년의 36.2%에 이어 ʼ23년에는 41.0%로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사교육비 조사 결과
최근 사교육비에 대한 증가세가 뚜렷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총액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증가율이 감소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 참여율의 증가도 둔화되었으며,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교육비 부담과 관련된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학부모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능력 향상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교육 기관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국가 및 지자체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비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개선함으로써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공평성과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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