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될 주요 법령 변경 사항 정리

알아두면 편리한 주요 시행 법령

 

2025년부터 시행될 주요 법령 변경 사항을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 세제 혜택, 교통법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소비자 동의 필수

내년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할 경우,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정기결제 금액의 변경이나 유료 전환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결제 금액을 증액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때는 14일 전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취소 및 해지 조건과 방법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한국관세신문)

청소년 신분증 위조·변조에 대한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2025년 4월부터는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위조, 변조 또는 도용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특정 조건 하에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가 면제되며, 이를 위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세제 지원 강화: 혼인 장려 및 저축 소득공제 확대

 

혼인 장려 세액공제 신설

2025년 1월 1일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1회에 한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상향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연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두 배인 연 4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및 전기차 주행거리 표시 규정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이 도입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전기차 주행거리 과다 표시 시 경제적 보상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가 과다하게 표시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시정 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결함 시정 후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체육시설 운영 규정 강화

휴업·폐업 시 사전 통보 의무

2025년 4월 23일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일반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단 1대1 맞춤 운동 등의 강습비는 제외됩니다.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2025년 5월 15일부터 수소연료 충전소 주변에 방호벽을 높게 쌓을 경우, 기존의 안전거리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심 내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추가 안전장치 설치 시 거리 유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행위 금지

2025년 6월 4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등이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법령 변경 사항들은 소비자 보호, 세제 혜택, 교통 안전 등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의 소비자 권리 강화와 체육시설 운영 규정의 강화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령 변경 사항을 미리 숙지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