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가상자산보호법, 개식용금지, 음주운전방지장치, 보이스피싱구제, 양육비이행명령 등)
새로운 법률 시행 안내, 무법지대? 이젠 아니야!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에 맡겨 관리하거나, 이용자 명부를 작성∙비치하는 등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개고기 금지됩니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은 2027년 2월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는 동물 보호와 윤리적인 식습관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개고기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2024. 7.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