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조퇴와 육아시간

육아와 업무의 균형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중요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11월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와 업무를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담겨 있어, 공무원들에게 더욱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그럼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볼까요?

 

연가 사유 변경에 대한 홍보영상입니다.

 

육아시간 사용 후에도 초과근무 인정 가능

 

기존에는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으로 사용하면, 그날의 초과근무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는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면서도 실제 업무에 집중한 시간을 공정하게 보상받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사실, 기존 제도에서는 자녀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 외 근무 명령을 금지했었는데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도 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이랍니다.

원격근무, 이제는 시간 단위로 가능

 

이번 개정으로 또 한 가지 변화된 점은 바로 원격근무의 유연성 확대예요. 기존에는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은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같은 날에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재택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사무실로 출근하는 형태의 근무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현재는 재택근무 중 긴급한 사유로 사무실에 출근해야 할 경우 '출장'으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시간 단위로 근무 장소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어 이러한 불편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더욱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거예요.

 

결혼 경조사 휴가, 최대 90일까지 유연하게 사용 가능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조사 휴가에 대한 유연성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결혼 경조사 휴가를 3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9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어요. 이를 통해 중요한 경조사 기간에 맞춰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 생략 가능

 

또한 지각, 조퇴, 외출 신청 시 사유를 기재하는 절차가 생략됩니다. 기존에는 연가를 제외한 지각이나 조퇴 등의 복무상황을 신청할 때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야 했지만, 이제는 사유 기재가 필수가 아니게 되었어요. 이는 연가와 다르지 않은 성격의 복무상황 신청이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줄여 공무원들의 편의를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랍니다.

 

특히 육아시간의 경우, 자녀를 돌보려는 명확한 목적이 있으므로 별도의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자율적인 복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유연한 조직문화를 위한 첫걸음

 

인사혁신처의 연원정 처장은 "이번 개정은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공무원들이 업무에 전념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반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들이 업무와 육아를 더 잘 병행하고, 더욱 효율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 근무 환경의 유연화는 결국 국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번 변화가 공무원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변화된 제도들을 잘 활용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더 나은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