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위한 수입안정보험 도입,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방안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소득안정과 경영위기 대응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이 글을 통해 소득안정보험, 공익직불금 등 중요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기본직불제 등 소득 지원을 강화하고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향을 제시했어요. 이는 우리나라 농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경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에요.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에서 열린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준비 중인 수입안정보험에 대해 소개했답니다.

수입안정보험, 무엇을 보장하나요?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시장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품목별 농업 수입이 감소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에요. 보험 기간 동안 수입이 기준수입(5년간 평균 수입)의 60-85%를 밑돌 경우, 기준 수입의 60-85%까지 감소분을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현재 수입안정보험은 2015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어요.

 

품목은 현재 콩, 포도, 양파, 마늘 등 9개인데, 내년부터는 벼와 무, 배추를 포함해 총 15개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이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때 최저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이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의 대안으로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랍니다.

 

정부는 내년도 수입안정보험 예산으로 올해보다 약 2,000억 원 늘어난 2,078억 원을 편성했어요. 농식품부는 품목별 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수확량 신고-검증 체계를 2026년 도입할 예정이며, 가격 산출은 가락시장 도매가격 등의 가격 자료를 활용한다고 해요.

공익직불금 확대, 기본형 면적직불금 인상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공익직불금도 확대되어, 기초 소득 안전망이 강화될 예정이에요. 특히,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단가가 인상돼요. 현재 논은 162만-178만 원, 밭은 100만-134만 원이던 단가가 논은 170만-187만 원, 밭은 136만-15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이는 논과 밭의 지급 단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랍니다.

 

또한 전략작물직불제도 강화돼요. 논에 벼 대신 밀 등을 심으면 지급하는 지원금이 헥타르(ha)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고, 하계 조사료는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돼요. 이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에요.

 

청년농직불제와 재해보험 확대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인력의 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농직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어요. 청년 농업인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젊은 인재들이 농업 분야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죠.

 

또한 자연재해 위험 증가에 따라 재해 대응 시스템의 보장성도 강화돼요. 재해복구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농업 분야 피해 복구비 123개 항목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주요 농기계와 시설 내 설비 80개를 신규 지원할 예정이에요. 재해보험 대상 품목·지역 확대, 재해 유형 추가 등을 통해 농업인의 재해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소에 대한 가축질병치료보험도 시범운영 후 확대를 검토 중이에요.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노력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발표에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 농업 여건에 적합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민관 협업을 통한 선제적인 수급관리 체계를 강조했어요.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미국과 일본의 농가소득 안정 정책을 소개하며, 두 나라 모두 수입보험이 경영 안전망의 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인건비와 농자재 비용이 상승하며 농업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농업인의 경영 위험이 더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어요.

 

앞으로의 방향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과 마찬가지로 농업인 소득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수입안정보험 확대와 공익직불금 인상, 그리고 청년농직불제 도입 등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농업 경영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이랍니다. 농업이 발전해야 우리나라 전체의 식량 안보와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정부와 농업인들이 함께 협력하여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