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해체될까? 반독점 재판 종료로 이제 판결만 남아
2025년 5월, 실리콘밸리의 상징이자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기업 중 하나인 메타(Meta Platforms Inc.)가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7주간 진행된 미국 연방정부와의 반독점 재판이 마침내 종료되며, 이제 메타의 운명은 연방지방법원 판사 제임스 보스버그의 손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한 기업 분쟁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반독점법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중대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의 두 핵심 자산인 인스타그램(2012년 인수)과 왓츠앱(2014년 인수)을 분리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정부의 주장: "경쟁은 없애고 인수로 버틴다"
재판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메타가 “인수 아니면 매장(buy or bury)” 전략을 통해 경쟁자를 제거하고 소셜 네트워킹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FTC의 변호사 다니엘 매더슨은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가 내부 이메일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인수하는 게 낫다”*고 밝힌 내용을 공개하며, 이는 명백한 반경쟁 행위의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스타그램 인수 (약 10억 달러): 사진 중심의 신생 SNS였던 인스타그램은 당시 메타의 주력 서비스인 페이스북의 유일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 왓츠앱 인수 (약 190억 달러): 글로벌 메시징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왓츠앱은 페이스북 메신저의 잠재적 경쟁자였습니다.
FTC는 이 인수들이 소비자 편익이 아닌 시장 장악을 위한 무력화 전략이었다고 비판하며, 5주 동안 100건이 넘는 메타의 내부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메타의 방어 논리: “우리는 여전히 경쟁 중이다”
이에 맞서 메타 측은 단호하게 반박에 나섰습니다. 메타의 법률 대리인 마크 한센은 FTC의 시장 정의 자체가 지나치게 좁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며, 지금의 SNS 생태계는 틱톡, 유튜브, 텔레그램, X(옛 트위터) 등 수많은 경쟁자가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타 대변인 크리스토퍼 스그로는 “전 세계의 10대들이 잘 알고 있듯, 인스타그램은 여전히 치열하게 경쟁 중”이라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이 인수 이후 더욱 발전하고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메타는 FTC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이 끝난 직후 기각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법적 불확실성과 주요 관전 포인트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 레베카 앨런스워스(밴더빌트 로스쿨): “사실상 오십보백보 상황이다.”
- 윌리엄 코바식(전 FTC 위원장): “보스버그 판사는 과거에도 FTC 주장에 회의적이었다.”
- 다니엘 카론(반독점 변호사): “FTC는 독점 입증에서 험난한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혼재된 시선 속에서, 보스버그 판사의 최종 판결은 4개월간의 서면 제출 이후에야 나올 예정입니다. 이는 메타뿐 아니라 향후 IT 기업들의 인수합병 심사, 그리고 플랫폼 반독점 규제 전반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분할 명령 가능성은?
만약 법원이 FTC의 주장을 받아들여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통해 불법적으로 시장을 독점했다고 판단할 경우, 두 자산의 분리(디버스처)를 명령할 수 있는 극단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1980년대 AT&T 분할 이후 가장 파급력 있는 빅테크 규제 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글로벌 테크 산업의 M&A 지형을 뒤흔드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타가 승소할 경우, FTC의 반독점 전략은 타격을 입게 되고, 앞으로의 규제 시도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성공적인 M&A인가, 불법 독점인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되는 셈입니다.
기술 제국을 다루는 법의 무게
이번 메타 반독점 재판은 단순한 과거 정산이 아닙니다. 미래의 테크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사회적 실험대입니다. 시장의 혁신과 경쟁을 어떻게 보장할지, 그리고 빅테크의 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글로벌 사회의 시금석이기도 하죠.
과연 10년 전의 인수가 오늘날 해체로 이어질까요? 보스버그 판사의 판결은 테크 산업의 미래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디지털 질서를 다시 정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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