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중심 vs 분배 중심, 김문수와 이재명 경제 공약의 모든 차이

김문수와 이재명, 경제 공약의 모든 차이를 비교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많은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 중 하나는 단연 ‘경제’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청년 취업난, 지역 격차, 산업 전환기에서의 불확실성까지…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경제 정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활의 질, 기회의 분배, 그리고 미래 먹거리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주목받는 두 후보, 김문수(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연 어떤 경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두 후보의 경제 공약을 세부적으로 비교해보고, 어떤 철학과 비전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제 공약 – “규제는 풀고, 기업은 키운다”

김문수 후보는 경제 성장과 기업 활성화를 핵심으로 내세우며, 규제 개혁, 미래 산업 육성, 교통 및 지역 인프라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1. 규제 혁신과 기업 지원

• ‘규제 혁신처’ 신설: 기존 정부 부처의 규제 권한을 통합 관리해, 신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자유경제 혁신 기본법 제정: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혁신을 보장하고,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 미래 산업 집중 육성

• AI, 바이오, 양자, 우주 등 ‘3+1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
• AI 인재 20만 명 양성, 전국 AI 컴퓨팅 센터 구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
• R&D 예산 국가예산의 5%로 확대, 5년 내 국가 전략 기술에 10조 원 투자.

3. 노동시장 유연화

• 주 52시간제 유연화, 탄력 근로제 확대 등 노동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4. 지역균형 발전 및 교통 인프라 확충

• 전국 5대 광역권을 ‘메가시티’로 육성, 지역 중심 성장을 위한 ‘메가프리존’, ‘화이트존’ 도입.
• GTX A, B, C 노선 개통, D~F 노선 착공 추진, GTX를 전국 광역권으로 확대하겠다는 대규모 교통 혁신 공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민생 및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신용카드 캐시백, 가족 간병비 월 50만 원 지급, 자궁경부암 백신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6. 자본시장 활성화

• 배당소득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 확대 등, 투자 유인을 강화해 증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향입니다.

✅ 한 줄 요약: “정부는 규제를 걷고, 기업은 날개를 달자” — 김문수 후보는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한 경제 활력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 – “불평등을 줄이고, 민생을 지킨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성장보다는 공정성과 분배, 그리고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경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기본소득, 공정경제, 주거 안정, 지역화폐 확대 등입니다.

1. 소득 보장과 기본소득 확대

• 청년 기본소득, 지역화폐 확대, 소비 진작 정책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특히 ‘전 국민 기본소득’까지는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취약 계층 중심의 단계적 소득보장 확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공정경제와 재벌 개혁

• 공정거래법 강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플랫폼 독점 규제 등을 통해 대기업 중심 구조를 견제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3. 공공 주도 주거 정책

• 공공임대주택 확대, 무주택자 금융 지원 강화, 부동산 세제 개편 및 투기 억제를 통해 주거 안정성과 세입자 보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민생 중심 경제 안정

• 이 후보는 재정 지출을 통해 민생 복지 확대와 고용 안정을 추진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기재부 예산 편성권 분리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중앙 정부의 역할 강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 줄 요약: “성장보다는 공정, 규제보다는 복지” — 이재명 후보는 사회 안전망 강화와 불평등 해소를 중심으로 한 공공 주도 경제 모델을 지향합니다.

두 후보의 경제 공약 비교

항목	김문수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제 전략	민간 중심 성장, 기업 투자 확대	공공 중심 분배, 소득 보장 강화
규제 정책	규제 혁신처 신설, 규제 완화	대기업 규제, 공정거래 강화
산업 전략	AI·바이오 등 미래기술 집중 투자	중소기업 보호, 플랫폼 규제
노동정책	유연 근무제, 주 52시간제 개선	근로자 보호 중심(구체적 제시 미흡)
민생 대책	소상공인 캐시백, 간병비 지급	기본소득, 지역화폐 확대
주거 정책	명확한 내용 없음	공공임대 확대, 주거 복지 강화
교통·인프라	GTX 전국 확대, 메가시티 추진	(구체적 인프라 공약 미흡)
자본시장	세제 완화, 장기투자 혜택	(증시 관련 정책 없음)

 

당신이 원하는 경제는 ‘더 빠른 성장’인가, ‘더 넓은 평등’인가?

김문수 후보는 기업과 시장의 활력을 극대화해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끌어올리려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이재명 후보는 분배 정의와 공정성을 강화해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려는 복지적 접근을 선택했습니다.
누구의 공약이 더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삶에 더 맞는 비전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경제는 숫자와 그래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일상, 기회와 안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