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김문수, 과학기술 공약 비교
다가오는 대선에서 ‘AI 강국’과 ‘첨단 산업 육성’은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인공지능, 반도체, 2차전지 등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해 100조 원 이상 투자 계획을 밝히며 경쟁적으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두 후보 모두 AI를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지만, 세부 전략과 실행 방향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후보의 과학기술 공약을 비교 분석하며,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점: AI와 R&D, 전폭적인 투자 약속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는 모두 AI 산업 육성과 국가전략기술 R&D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100조 원대 민간 및 정부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세우며, 과학기술 기반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공통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불필요한 규제 철폐, 사이버 안보 강화, 인재 양성 등도 양측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키워드입니다.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 모두를 위한 AI, 산업 저변 확대에 방점
이재명 후보의 과학기술 공약은 ‘AI 3강, 첨단 산업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기초 연구와 스타트업을 아우르는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전략 요약
- R&D 예산 확대: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림
- AI·반도체·2차전지에 집중 투자: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누구나 AI 기술을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 AI 고속도로, GPU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등 구축: AI 산업 인프라 전면 강화
- 기초·원천 R&D 강화, 연구자 중심 정책 확대
- 첨단전략산업 국민펀드 조성: 일반 국민 참여형 산업 투자 기회 제공
- K-방산 및 국방 AI R&D 확대, 기술 유출 단속: 경제 안보 확보
공약의 특징
- 산업 저변 확대와 연구자 중심 정책에 초점
- 기술만이 아닌 사회 전반의 AI 활용 가능성까지 고려
-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유도해 국민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지향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 인재와 에너지, 조직 개편 통한 기술 국가 선언
김문수 후보는 ‘AI·에너지 3대 강국’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전문 인재 양성과 정부 조직 재편을 통한 체계화된 지원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핵심 전략 요약
- 정부 R&D 예산을 5%까지 확대: 중장기 안정적 투자
- 5년 내 국가전략기술 R&D 10조 원 추가 확보
- AI 인재 20만 명 양성: 교육부터 산업 연계까지 전방위 지원
- AI 유니콘 기업 집중 육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과학기술 부총리·특임대사 신설,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규제 혁신
- 국가 사이버 안보법 제정, 화이트해커 양성,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안보 인프라 보강
공약의 특징
- 전문 인재 양성과 체계적 조직 개편에 초점
- 원전 등 에너지 산업 인프라와의 연계 전략도 강조
- 공약 전반에 보수적 시각과 국가 중심의 계획경제 색채가 짙음
비교 요약: 산업 생태계 vs 국가 시스템
| 구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국민의힘) |
| 핵심 비전 | AI 3강, 첨단 산업강국 | AI·에너지 3대 강국 |
| 투자 전략 | R&D 예산 확대, 민간 100조 유도 | 정부 R&D 5%, 10조 추가 확보 |
| 중점 분야 | 인프라·산업 생태계 확장 | 인재·조직 시스템 구축 |
| AI 인프라 | AI 고속도로, GPU 클러스터 | AI 유니콘, 인재 20만 명 양성 |
| 연구자 정책 | 연구자 중심, 스타트업 육성 | 정부 조직 개편 중심 |
| 규제 개혁 |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중심 | 글로벌 기준, 법 제정 중심 |
| 사이버 안보 | 국방 AI R&D, 기술유출 단속 | 사이버 안보법, 국정원 강화 |
누구의 AI 공약이 더 실현 가능할까?
이재명 후보는 산업과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넓은 생태계 확대’ 전략을 통해 기초와 응용기술, 민간과 공공을 모두 포함한 AI 발전을 꿈꿉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국가 중심의 ‘탑다운 인재 및 조직 재편’ 전략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질서와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합니다.
각 후보의 공약은 분명한 색깔과 방향성을 가지며, 유권자의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와 철학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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