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려고 할까?

정부,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및 연금 개혁 본격 추진

최근 정부는 현행 노인 기준 연령인 65세를 상향 조정하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단일 안은 21년 만에 마련된 것으로, 상반기 내 연금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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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노인 기준 연령 상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전 세대와 달리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장년층이 증가하고 있음을 이유로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의 배경

대한노인회는 현재의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는 평균 수명 연장과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복지부는 이 제안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노인 기준 상향을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한 뉴스입니다.

 

사회적 의견 수렴 및 복지 혜택 변화

정부는 노인 연령 조정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정년 연장, 대중교통 할인 등 복지 혜택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완수 계획

노인 소득의 주요 원천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연금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소득대체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나, 보험료율 인상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강화

올해 복지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전년 대비 6.42% 인상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전·단수 등 47종 정보를 활용한 위기 의심 가구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 해결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110만 개를 제공하고, 기초연금을 월 33만5천원에서 34만3천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는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입양법 개정 및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7월부터 시행되는 국내외 입양법 개정안에 따라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운영 절차를 국가 주도로 개편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이 원래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마련합니다.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 지역을 전국 32개 시군구에서 47개로 확대하고, 대상도 노인과 재가 장애인으로 확대합니다.

 

긴급돌봄센터 신설

보호자가 입원 등 긴급 상황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를 2곳 신설합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자립 지원 강화

빈곤 탈출을 위한 자립 지원도 강화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탈수급자가 되면 1년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자활 성공 지원금'을 신설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의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배(최대 월 10만 원)를 보태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을 기초생활수급 가구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합니다.

 

정부의 이번 노인 기준 연령 상향과 연금 개혁, 취약계층 보호 강화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길 기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