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미 충분히 쓰고 있다? 2025년 국방비, 주요 국가와 비교해보니

우리나라와 다른나라 국방비 비교해보기

 

2025년,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이 사상 최초로 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최근 동맹국들에게 GDP의 5%까지 국방비를 늘릴 것을 요구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의 국방비는 글로벌 기준에서 과소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충분한 수준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 규모와 GDP 대비 비율을 비교하며 그 실상을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국방비, 얼마나 쓰고 있을까?

 

2025년도 대한민국 국방 예산은 61조 5,878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보다 3.6% 증가한 수치이며, 정부 총지출 증가율(3.2%)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 GDP 대비 비율: 약 2.32%
• 10년 전 대비 증가율: 2015년 37조 5,550억 원 → 2025년 61조 5,878억 원 (63.1% 증가)

즉, 한국은 이미 국방비를 꾸준히 늘려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보기

 

아래는 2025년 기준,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와 GDP 대비 비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국가	국방비(약)	GDP 대비 비율	기준 연도
미국	8,950억 달러 (1,173조 원)	3.38%	2025년
중국	2,570억 달러 (336조 원)	약 1.3% (추정)	2025년
일본	98조 원	1.8%	2025년
한국	61조 5,878억 원	2.32%	2025년
호주	-	2.02%	최근 기준
영국	-	2.5% (목표)	2027년
네덜란드	-	3.5% (목표)	최근 계획

 

미국: 여전히 세계 최강, 그리고 기준 제시자

 

미국은 2025년 약 8,950억 달러, 한화로 무려 1,173조 원의 국방비를 편성했습니다.
GDP 대비 비율도 3.38%로 동맹국 중 가장 높습니다.

최근 미국은 NATO 및 아시아 동맹국에 대해 ‘GDP 5% 지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이 이 기준을 맞추려면?
현재 국방비의 두 배 이상인 약 132조 원이 필요합니다.

중국: 조용한 질주, 투명성 부족

 

중국의 2025년 국방비는 1조 7,846억 위안, 약 2,570억 달러(336조 원) 수준입니다.
공식적으로는 GDP 대비 1.3%로 발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지출이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 군사 관련 연구 개발(R&D), 민군 복합 인프라, 사이버전 부문 예산은 통계에서 빠져 있음
•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정확한 비교는 어려움

일본: 방위비 증액 중, 그러나 한국보단 낮다

 

일본은 2025년 약 9조 9,000억 엔(약 98조 원)의 국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GDP 대비 1.8%로, 한국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2027년까지 2%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인 증액을 계획 중입니다.

영국·호주·네덜란드: 점진적 상향

 

• 호주: 최근 기준 2.02%, 한국보다 낮은 수준
• 영국: 2027년까지 2.5%, 2029년부터 3% 목표
• 네덜란드: 현재 약 2%, 향후 3.5%까지 증액 계획 중

이처럼 일부 국가는 한국보다 낮은 비율을 지출하면서도 국방력 현대화와 연합 작전 능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5% 요구, 한국에 현실적인가?

 

미국이 요구하는 GDP 5% 수준의 국방비는 현실적으로 과도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한국은 이미 미국 동맹국 중 상위권 국방비 비율 보유국
• 과거 10년간 국방비는 63.1% 증가
• 5% 달성 시 국방비는 현재의 2배(132조 원) 수준이 되어야 함

👉 한국 입장: “이미 충분히 증가시키고 있다”

한국의 국방비는 충분한가?

 

결론적으로,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2.32%로 주요 국가 중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호주보다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 요구는 군사력 증강을 위한 ‘장기 전략적 메시지’일 수는 있으나, 한국의 현재 지출 수준은 국제 기준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