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질문제 집중 질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후보자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망 사용료(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밝히며, 국내 OT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의해 이례적으로 1박 2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해외 OTT 사업자 망 사용료 논란

 

이 후보자는 "넷플릭스가 매출액 7500억원을 올리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국내 OTT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불평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웨이브와 티빙의 합병이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지만, 해외 OTT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대칭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이 되면 이 문제를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OTT와 레거시 미디어 간 규제 수준 조정

 

이 후보자는 OTT와 전통 미디어 간의 규제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현행 규제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주요 질의 내용

 

과방위 위원들은 이 후보자에게 다양한 의혹과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주요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MBC 재직 시절 노조 탄압 의혹: 이 후보자는 노조 탄압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지는 않았습니다.
2.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이 후보자는 "사적으로 1만원도 쓰지 않았다"며, 법인카드를 업무상 목적 이외에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3. 세월호 참사 '전원 구조' 오보: 이 후보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4. 퇴직 후 정치 편향 논란: 이 후보자는 "당시 정당인이나 자연인으로 활동할 때 쓴 글"이라며, 공직에 들어간다면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가족의 반응과 정치적 논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이 후보자의 사과에 대해 유가족 대표는 "진심 어린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후보자가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사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야권은 사퇴를 촉구했지만, 이 후보자는 사퇴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 논란

 

이 후보자는 현재 2인 체제의 방통위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야당과 여당 모두에게 상임위원 추천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료 제출 부실 문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노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 미제출 자료가 224건이라며, 이는 국가 기밀이나 안보 관련 사항이 아니므로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주식매매와 외환 거래 내역, 자녀의 입시·학적 관련 기록, 2019년 이전 소득 내역 등을 오늘 안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사청문회 현장 반응

 

인사청문회 시작 직전, 과방위 회의실 앞에서는 MBC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강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언론노조 관계자들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부적격하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양한 논란과 쟁점을 중심으로 뜨겁게 진행되었습니다. 해외 OTT 사업자의 망 사용료 문제, 국내 OTT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세월호 참사 오보와 관련한 유가족의 반응 등은 이 후보자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앞으로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정책과 방향성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