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속세 개편, 25년 만의 대대적인 변화와 그 영향

2024년 상속세 개편에 따른  25년 만의 대대적인 변화와 그 영향

여러분, 상속세 개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25년 만에 세율과 과세표준(과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상속세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번 개편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하여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자녀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대폭 늘려 다자녀가구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상속세 개편의 주요 내용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상속세율의 조정입니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최고 세율이 40%로 낮아집니다. 과표 구간도 조정되어,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새로운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지는 것은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녀공제의 대폭 확대

자녀공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는 다자녀가구에게 큰 혜택을 줄 것입니다. 기존에는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자녀가 2명인 경우 1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공제(5억~30억 원)까지 더하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제외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제외되었습니다. 종부세 개편은 당초 조세체계 합리화의 주요 항목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종 조율 과정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 개편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도 고려된 결정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유예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두 차례 연기된 바 있으며, 이번 유예로 인해 당분간 시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도입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세액공제도 도입됩니다. 결혼하는 부부에게는 최대 100만 원을 공제하며, 이는 올해 1월 1일 혼인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는 1인당 10만 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세수 감소와 경제적 영향

이번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정부는 약 4조 4천억 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약 4조 565억 원, 소득세에서 약 4천 557억 원, 법인세에서 약 3천 678억 원의 세수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상속인들에게 큰 혜택을 주지만, 정부의 세수 확보에는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고용을 늘리면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됩니다. 기존의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특성을 반영하여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됩니다. 1년 이상 통상의 근로자인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간제 또는 단시간 고용인 '탄력고용'에는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연장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6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됩니다.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감면 한도가 대당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30만 원 축소됩니다. 이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은 상속세율, 과세표준, 공제 등을 조정하여 상속인들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자녀공제의 대폭 확대는 다자녀가구에 큰 혜택을 줄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다양한 조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여러분의 재정 계획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유익한 재정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 개편 달라지는 점

 

2024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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